대상 여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대상 여부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의 수용이었는지, 상이나 후유증이 있었는지, 기존에 보상이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 판단에 앞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 · 수용된 사실이 있는지
특별법상 "삼청교육"은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실시된 순화교육 · 근로봉사와,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 · 보호감호로 이어졌는지
순화교육만 받은 경우와, 근로봉사 · 보호감호까지 이어진 경우는 수용 기간과 확인해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전체 수용 기간이 배상액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가 확인됩니다.
수용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는지, 그 후유증이 남았는지
특별법의 보상 대상은 사망 · 행방불명 · 상이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상이가 없더라도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위법한 구금 자체가 다루어집니다.
수용 이후 질환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법원이 수용과 이후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기와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
신청 여부 · 결정 내용 · 수령 금액에 따라 이후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정서나 통지문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는지
결정을 받은 경우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생존해 있는지, 유족이 확인하는 상황인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와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소송을 했거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존 판결이 있으면 그 내용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하나로 답할 수 없는지
기준이 되는 법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은 사망 · 행방불명 ·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 제3호). 반면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상이 여부와 별개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 구금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절차마다 시간의 문제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별법은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1년으로 정해 두었고(제8조 제2항), 국가배상에서는 민법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지만 헌법재판소 2018년 결정으로 장기소멸시효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 범위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남아 있는 기록이 다릅니다. 진실규명 결정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감호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상 여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01순화교육만 받았는데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별법상 보상 대상은 사망 · 행방불명 · 상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위법한 체포 · 구금 자체가 다루어집니다. 먼저 수용 시기와 경위,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보호감호까지 이어진 경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보호감호도 삼청교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호소 수용 기간이 추가되므로 확인할 기록과 기간이 달라지고, 실제 판결에서도 전체 수용 기간이 정리되어 판단에 반영됩니다.
03과거에 보상을 신청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청 여부와 결정 내용은 이후 검토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결정서나 통지문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료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04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기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으나, 수용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문의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해 현재 적용 가능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경위와 기간, 기존 보상 · 판결 이력, 남아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문의 전에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