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망 ·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제4조 제1항) — 사망 · 행방불명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뒤,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이를 입은 피해자(제4조 제2항)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의 손실액과, 장애로 인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공통 기준(제4조 제3항 · 제5항) — 취업가능기간 · 장애등급 · 노동력상실률과 중간이자 공제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제3조의2 제3항을 준용합니다.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합니다.

의료지원금(제5조) —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 법 시행 당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 · 간병 · 보조장구 구입 비용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기존 보상의 차감(제6조) — 법 시행 전에 국가로부터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산해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세금과 권리 보호(제13조 · 제14조) — 보상금등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받을 권리는 양도 · 담보 제공 ·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근 판결을 보면 같은 사건 안에서도 원고별 인정액의 차이가 큽니다. 2026년 5월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원고 8명의 인정액 합계가 약 1억 3,697만 원이었는데, 원고마다 인정된 금액이 달랐습니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 사건들에서도 원고별 인정액은 수백만 원대부터 2억 원대까지 폭이 넓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법리로 판단된 사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용의 형태와 기간, 후유증과의 인과관계, 청구하는 사람의 지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본인의 결과를 예상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