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른 보상 제도

법 제2조 제1호는 삼청교육을 1980년 8월 4일 계엄법 제13조에 따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 · 근로봉사, 그리고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실시된 보호감호라고 정의합니다.

즉 순화교육만이 아니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까지 법이 정한 삼청교육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느 단계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록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삼청교육대 보상금은 법이 계산 방식을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배상액과는 계산 구조가 달라, 삼청교육대 보상금 산정 구조에서 두 금액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제4조) — 사망 ·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 · 행방불명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보상결정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양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장애로 인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업가능기간 · 장애등급 · 노동력상실률과 중간이자 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합니다.

의료지원금(제5조) —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 · 간병 · 보조장구 구입 비용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지급대상과 기준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합니다.

기존 보상의 차감(제6조) —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그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 시까지 법정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2004년 7월 30일 시행되었으므로, 조문상 신청 기간은 그로부터 1년입니다.

또 제18조는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