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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상 안내법무법인 현백

법무법인 현백

삼청교육대 변호사,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이 사이트는 법무법인 현백이 운영합니다. 삼청교육대 변호사를 찾아 이 페이지에 오셨다면, 아래에서 소속 변호사의 공개된 경력과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백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공정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본연의 임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청교육대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문의하시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는 수용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1. STEP 01

    사실관계 정리

    언제 · 어떤 경위로 검거되어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나 보호감호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기억나는 범위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2. STEP 02

    기존 이력 확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는지, 같은 사안으로 이미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STEP 03

    남아 있는 자료 확인

    진실규명 결정서, 당시 수사 · 재판 · 감호 관련 기록, 의료 기록, 유족이라면 상속관계 서류까지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4. STEP 04

    적용 가능한 절차 검토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특별법상 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중 어느 쪽을 검토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등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설명드립니다.

  5. STEP 05

    진행 여부 결정

    검토 내용을 확인하신 뒤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 없다는 점은 처음에 함께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현백 윤광기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

윤광기 대표변호사

kkyun2017@naver.com

공공기관 · 위원회 경력

  • · 2018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 · 2018 ~ 현재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 · 한국전력기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역임

경력

  • · 1997 ~ 2000 공군사관학교 근무 (공군사후 98기)
  •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 2006 사법연수원 수료 (제35기)
  • · 2006 변호사 개업 (서울회)
  • · 2006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 · 2016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 · 2017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
  • · 2017 ~ 2018 한국예술종합학교 자문변호사 역임
  • · 2019 ~ 현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 · 2020 ~ 현재 법무법인 현백 대표변호사
  • · 2021 대한카누연맹 이사

학력

  • · 1989 충남고등학교 졸업
  • · 1994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 · 199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 2009 도시정비사 민간자격시험 합격
  • · 논문 –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정 분석 (석사, 1997)

출처 법무법인 현백 홈페이지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현백 이정은 변호사 프로필 사진

이정은 변호사

공공기관 · 위원회 경력

  • · 현재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 심의위원
  •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상근조정위원
  • ·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 ·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 ·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자문단 위원
  • ·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권리보호 옴부즈퍼슨

경력

  • ·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 2008 사법연수원 수료 (제37기)
  • · 2008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
  • · 2010 한율 법률사무소 변호사
  • · 2016 ~ 2018. 8.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 현재 법무법인 현백 변호사
  • · 현재 경기빙상연맹 부회장

학력

  • · 서울양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졸업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출처 법무법인 현백 홈페이지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현백 정영주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영주 파트너 변호사

gotalight@hanmail.net

공공기관 · 위원회 경력

  • · 2015 ~ 현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 2019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위원

경력

  • ·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 2008 사법연수원 수료 (제37기)
  • · 2008 변호사 개업 (서울회)
  • · 2008 운산 법무법인 변호사
  • · 2010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 · 2013 법무법인 거화 변호사
  • · 2015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
  • · 2020 ~ 현재 법무법인 현백 변호사

학력

  • · 1997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출처 법무법인 현백 홈페이지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현백 김상우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상우 파트너 변호사

eopscrite@hanmail.net

경력

  •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 2006 사법연수원 수료 (제35기)
  • · 2006 변호사 개업 (광주회)
  • · 2006 법무법인 로컴 변호사
  • · 2007 변호사 소속 변경 (서울회)
  • · 2012 새얼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 2013 법무법인 여일 변호사
  • · 2015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
  • · 2020 ~ 현재 법무법인 현백 변호사

학력

  • · 1992 광주고려고등학교 졸업
  • · 1999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출처 법무법인 현백 홈페이지 변호사 소개

법인 소개와 업무분야

탁월한 전문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 금융 · 공정거래 · 송무 · 조세 · 지적재산권 · 부동산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호신뢰에 기반한 법률자문

윤리의식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정도를 걷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공익을 추구합니다.

소통하는 변호사

의뢰인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 행정소송

삼청교육대 관련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민사)과 행정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위 업무분야는 현백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오시는 길과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헌빌딩 7층
(대치동 944-1) · 우편번호 06180
팩스
02-555-6784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홈페이지
hyunbaek.co.kr

이 사이트의 표기 기준

이 사이트는 삼청교육대 보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법령 · 판결 · 정부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만 싣고, 출처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건 수행 건수, 누적 상담 수, 성공 사례, 재판 결과의 비율처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특정 금액의 보상이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분야를 내세워 자격을 표시하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아 비워 둔 항목

  •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른 보상금등 신규 접수 가능 여부 —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확인 필요
  • 법무법인 현백의 삼청교육대 사건 수행 이력 — 자료 확인 전까지 사이트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대표 이메일 · 상담 접수 채널 — 현백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 않아 미팅 후 추가
  • 법인 로고 원본 파일 — 현백 홈페이지는 텍스트 로고만 사용하고 있어 확인 필요
대상 여부 확인전화 문의 02-555-6785